▶자료 기본 정보
발행기관 : 군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제목 :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의 문제점
출처 : 자체 자료(2004년 7월 10일 발행)
▶자료 설명
현재 각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근 진행된 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물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04년 7월14일에 국방부에 전달됐습니다.
▶아래는 이 자료를 국방부에 전달한 공문의 내용입니다.
문서번호 : 대책위-040714
수 신 : 국방부장관님
참 조 : 합동조사단장님
발 신 :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경 인권대책위원회
제 목 : 각군 본부 민원제기 사망사건 재조사 모니터링 결과 전달(04장)
1.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이하 장병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본 회는 지난 2001년 5월 29일 결성되었으며 군인의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등 군·경의 인권수호와 폭력 근절을 위해 제반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3. 본 회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육군본부 법무감실 산하 민원제기 사망사고 민원조사팀이 진행하는 일련의 재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조사 과정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유가족의 민원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민원조사팀 또한 권한의 미비 등을 이유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성이 결여돼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4. 이에 본 회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근거로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재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군 당국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고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첨부하는 문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디 재조사 과정이 마지 못해 하는 허울뿐인 장치가 아닌 내실있는 절차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장관님 이하 장병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의 문제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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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첨부화일1
민원제기사망사고재조사의문제점.hwp (31186 Bytes)
